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install인스톨 a어 structure,스트^r럭처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land,랜드 pile파일 up업 objects,아브젝츠 or오 perform퍼^f폼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road^r로우드 zone존 or오 in인 an앤 area에^r리아 planned플랜드 for^f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zone존 for^f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given기^v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nned플랜드 road^r로우드 zone")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a어 road^r로우드 zone존 or오 planned플랜드 road^r로우드 zone존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4)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5) If이^f프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6)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ordered오더드 fails^f페일즈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ake테이크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7)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for^f포 a어 planned플랜드 road^r로우드 zone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