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Road Act, Article 83 (Temporary Use of Land in the Event of a Disaster)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raffic트^r래^f픽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1.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houses,하우시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needed니디드 for^f포 relief^r릴리^f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site;사잇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2.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r오 use유스 or오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bamboo,뱀부 transport트^r랜스포트 equipment,이큅먼트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勞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3.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near니어 the^ð더 road^r로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cts액츠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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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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