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oads^r로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belongs.빌롱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had해드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nd앤드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certain서튼 sections섹션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oads^r로우즈 whose후즈 routes^r룻츠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roads^r로우즈 on안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borne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haring셰^r링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st카스트 bearing베^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