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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도로법 제9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Road Act, Article 93 (Costs Necessary for Fulfilling Obligations)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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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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