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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3 (Road Appurtenances)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1.5, 2026.5.6>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1.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charging차징 stations,스테이션즈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drowsy-driving드r라우지-드r라이v빙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2.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guiding가이딩 drivers'드r라이v버즈 line라인 of어v브 sight,사잇 such서치 as애즈 obstacle아브스터클 target타깃 signs사인즈 and앤드 delineators;딜리니터즈

4.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4. Shock-absorbing샥-어브조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reet스트r릿 lamps,램프스 traffic트r래f픽 islands,아일런즈 roadr로우드 reflectors,r리f플렉터즈 anti-slip앤티-슬립 facilities,f퍼실러티즈 emergency이머전시 braking브r레이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s야즈 forf포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5. Vehiclev비히클 enforcement엔f포스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overloaded-vehicle오우v벌로우디드-v비히클 checkpoints첵포인츠 forf포 measuring메저r링 cargo카고우 loads;로우즈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6.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oads,r로우즈 weather웨ð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contact칸택트 and앤드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7. Wave-protection,웨이v브-프r러텍션 snow-protection,스노우-프r러텍션 and앤드 wind-protection와인드-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ound-barrier사운드-배r리어 forests)f포r러스츠 on안 roads;r로우즈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8.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fromf프r럼 flowingf플로우잉 out아웃 onto안투 roads,r로우즈 and앤드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9. Roadr로우드 origin오r러전 markers마커즈 (meaning미닝 markers마커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pairr리페어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zone존 tables,테이블즈 and앤드 roadr로우드 boundary바운더r리 markers;마커즈

10. 공동구

10.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11.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roadsr로우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oad-relatedr로우드-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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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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