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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서관법 시행령 ›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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