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벌칙)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mpairs임페어즈 their^ð데어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nor노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gas개스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mpairs임페어즈 their^ð데어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20>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pipes파이프스 of어^v브 a어 gas개스 user,유저 or오 impairs임페어즈 their^ð데어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4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6)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rough^θ쓰^r루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⑦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rough^θ쓰^r루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⑧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30>

(8)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rough^θ쓰^r루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causes카지즈 a어 gas개스 leak릭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where웨어 death데^θ스 results,^r리절츠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nor노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50 million밀리언 won.원

⑩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0)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⑪ 도시가스사업 또는 도시가스사업 외의 가스공급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 공급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0항의 형(刑)과 같다. <개정 2014.12.30>

(1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인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causes카지즈 an앤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at^ð댓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⑫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12) A어 person퍼슨 who후 modifies마더^f파이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2.30>

(13) An앤 attempt어템프트 of어^v브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10)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