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1) Urban얼븐 parks파크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2) The^ð더 manager매너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that^ð댓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joint조인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o두 Governor거^v버너 if이^f프 the^ð디 urban얼븐 park파크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o,두 or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f이^f프 it잇 spans스팬즈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cluded.컨클루디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as애즈 soon순 as애즈 possible.파서블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