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14 (Matters for Dispersing or Reducing Traffic Volume)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6,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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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destrian-only퍼데스트^r리언-온리 zones존즈

2.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운용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only트^r랜스퍼테이션-온리 zones존즈

3. 대중교통수단 이용 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guiding가이딩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 방안의 시행

4.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for^f포 dispersing디스퍼싱 or오 reducing^r러두싱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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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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