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분할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26 (Installment Payment)

① 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Where웨어 the^ð더 charge차지 payable페이어블 exceeds익시즈 3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permit퍼밋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is이즈 6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2. 내야 할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exceeds익시즈 6 million밀리언 won:원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②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간을 말한다) 만료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6.9.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charge차지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where웨어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paid페이드 with위^ð드 daily데일리 proration프^r로우^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o소우 wishes위쉬즈 or오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③ 분할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9.15>

(3)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1차로 내야 할 금액의 납부기한: 시장이 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 허가 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1.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ayor메이어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나머지 금액의 납부기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1차로 내야 할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지체 없이 수정ㆍ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9.15>

(4) When웬 permitting퍼미팅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vise^r리^v바이즈 and앤드 reissue^r리이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dividing디^v바이딩 it잇 into인투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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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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