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Dut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여부의 조정에 관한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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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12.2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확인

1. Receipt^r리싯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by바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3. Receipt,^r리싯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on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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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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