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7조(공고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7 (Public Announcement Period)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면 20일 이상의 의견 제출기간을 정하여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6.6.23>
To publicly announce the basic plan pursuant to Article 5 (8) of the Act, the Mayor or Gun head shall set an opinion submission period of at least 20 days and publish the announcement in a daily newspaper, official gazette, or internet website of the relevant Special Metropolitan City, Integrated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Do (including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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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