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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9 (Amendment of Minor Matters)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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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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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의 건설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rterial아티r리얼 trunk트r렁크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철도 및 도시철도의 노선 변경, 항만, 공항, 비행장 및 주요 물류시설과 터미널시설 등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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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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