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장 감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11 (Submission of Materials)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quarterly쿼털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3.12.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시 Mayor,메이어 a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s,커미티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including인클루딩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s,매너저즈 designers,디자이너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s,칸트r랙터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work,워크 order오더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ssue이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has해즈 arisen어r리즌 among어멍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is이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delivering딜리v버r링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3) Article아터클 107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ortsr리포츠 on안 work,워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