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16 (Composition of Urban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o투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앤 urban얼븐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which위치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party,파티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Vice^v바이스 Governor,거^v버너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or오 deputy데퓨티 Gun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as애즈 an앤 architect,아커텍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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