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burden버든 on안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zone존 where웨어 no노우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4.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view^v뷰 of어^v브 its잇츠 progress프^r라그^r레스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onsent컨센트 to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Where웨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1/2 to투 2/3,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Where,웨어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or오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