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0 (Selection of Rental Business Operators)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1.4.13>
(1) For the smooth supply of publicly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a project implementer may select a rental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7 of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ntal business operator") by competitive bidding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by private contract (limited to where competitive bidding has failed two or more times, or where publicly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constructed and supplied through a public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is sold to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corporation established with investment by the State).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selecting rental business operators under paragraph (1) may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