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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 (Contents of Basic Plans)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2. Planning플래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3.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buildings,빌딩즈 land랜드 use,유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pography,터파그r러f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4. 주거지 관리계획

4. Plan플랜 forf포 managing매너징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5.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plan;플랜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6.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forf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7.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8.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9. Approximate어프r락서멋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zones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0. Phasedf페이즈드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scheduled스케줄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1. Building빌딩 density덴서티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etc.;엣세터r러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2. Measures메저즈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housing하우징 forf포 tenants;테넌츠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it잇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and앤드 10: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1. Setting세팅 of어v브 living리v빙 zones,존즈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each이치 living리v빙 zone,존 and앤드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2. Direction더r렉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in인 each이치 living리v빙 zone.존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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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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