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grants그^r랜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is이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20/100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2)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when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and앤드 (2)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