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6 (Notice of Transfer)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Once public notice has been given under Article 83 (3) and (4),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without delay, conduct a survey to fix the building sites, go through the land division procedures, notify the persons to be allotted of the matters set in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nd transfer ownership of the building sites or buildings: Provided, That whe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improvement project, completed portions may, even before all construction work for the improvement project is completed, receive approval of completion so that ownership may be transferred to the persons to be allotted, building site by building site or building by building.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When the project implementer intends to transfer ownership of building sites and buildings under paragraph (1), it shall publish the details in the official gazett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nd then report to the head of a Si/Gun/Gu, etc. In such cases, the persons to be allotted the building sites or buildings shall acquire ownership of them on the day after the date of the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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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