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

1. 소유기간: 10년

1.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10 years;이어즈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2.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did디드 not낫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house하우스 but벗 the^ð디 owner's오우너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did,디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5 years.이어즈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from^f프^r럼 a어 decedent,데시던트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잇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n안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잇 before비^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rts;스타츠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land랜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rted;스타티드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e컴 to투 own온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divorce디^v보스 from^f프^r럼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ct액트 No.노우 7056);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5. Where웨어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ut풋 up업 for^f포 auction악션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because비코즈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어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e^ð디 area에^r리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토지거래허가"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해당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한 경우

7. Where,웨어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trade트^r레이드 land랜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ate데잇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