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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1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rban Micro-Manufacturer Support Center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support서포트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2.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3. Linking링킹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ferringr리f퍼r링 jobs자브즈 to투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4)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have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meeting미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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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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