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1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rban Micro-Manufacturer Support Center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urban micro-manufacturer support center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support center") to support work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micro-manufacturers and provision of technical information.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2) A support center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1. Conducting support projects such as education, counseling, and surveys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nd workers of urban micro-manufacturers;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2. Surveying and providing technical information to urban micro-manufacturers;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3. Linking services with agencie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supporting urban micro-manufacturers;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4. Providing job information and referring jobs to urban micro-manufacturers and workers of urban micro-manufacturers; and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 projects necessary to support urban micro-manufacturers.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entrus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upport center to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4) A support center shall have professional personnel meeting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erform duties such as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a support center to perform the duti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support cen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