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Urban Micro-Manufacturers, Article 5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Plans for Supporting Urban Micro-Manufacturer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1.3>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killed스킬드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manpower맨파워 for^f포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 cluster클러스터 districts;디스트^r릭츠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digitalization디지털리제이션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urban얼븐 micro-manufacturers.마이크^r로우-매뉴^f팩처^r러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20>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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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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