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2.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4. 질서유지 등 치안 활동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