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을 통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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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3) When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a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⑤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amending어멘딩 a어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ew누 town타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