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연차보고)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rticle 13 (Annual Reports)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a report on policies that have been promoted and policies to be promoted in connection with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nd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the opening of the regular session each year.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reparing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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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