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