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로지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9 (Support for Elderly Care)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4, 2025.1.21>
Amo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nd bereaved family members who receive the compensation under Article 12, a man aged 65 or older or a woman aged 60 or older who has no person with a duty of support (meaning a spouse, parent, child, or the spouse of a child who has a duty of support; hereinafter the same) (including cases where there is a person with a duty of support but who has no capacity to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supported at a State nursing home. In such cases, the spouse of a person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or bereaved family member who is supported at a State nursing home may receive elderly care support a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