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9-3 (Veterans Home Welfare Servic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rovide veterans home welfare services supporting housework, health care, and emotional activities at home for the smooth daily life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nd their bereaved families or family member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the support.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3) Specific criteria for selecting subjects of services and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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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