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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9-3 (Veterans Home Welfare Servic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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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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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3)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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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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