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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4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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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ffice오f피스 or오 a어 bank,뱅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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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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