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1.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3.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name네임 similar시멀러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