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3-3 (Content and Method of Support for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Services)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1.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esting테스팅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2. Referral^r리^f퍼^r럴 to투 use유스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such서치 as애즈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4.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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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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