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or오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s온즈 its잇츠 shares.셰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owning오우닝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s온즈 its잇츠 shares셰어즈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3)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or오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s.어^f필리잇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