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24 (Prohibition of Debt Guarantees for Affiliates)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1. A어 debt뎃 guarantee게^r런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2. A어 debt뎃 guarantee게^r런티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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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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