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A어 domestic더메스틱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whose후즈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cause카즈 unfair언^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ccrue어크^r루 to투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s퍼슨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wns온즈 2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which위치 that^ð댓 affiliate어^f필리에잇 alone얼론 owns온즈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corporate코퍼^r럿 efficiency,이^f피션시 security,시큐^r러티 or오 urgency.얼전시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nter엔터 into인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4)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direct더^r렉트 anyone에니원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r오 be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such서치 an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