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이의신청)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6 (Objections)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disagrees with a disposition under this Act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stating the reason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of the disposition.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make a ruling on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within 60 days. However, where it is unable to make a ruling within that period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it may extend the period by up to 30 days by a deci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