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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문서의 송달)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8 (Service of Documents)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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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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