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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동물보호법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60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sf팜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s.f팜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인증농장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ulesr룰즈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ying서터f파이잉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s.f팜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ties두티즈 at앳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uties,두티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s,f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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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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