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67 (Prohibition of Fraudulent Acts)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는 행위

1.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2. Labeling레이벌링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f팜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9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3. Conducting컨덕팅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a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5), and앤드 (6)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helping헬핑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btain어브테인 such서치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such서치 means;민즈

4.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label레이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through^θ쓰^r루 (3) (including인클루딩 applying어플라이잉 a어 similar시멀러 label레이블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products프^r라덕츠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가.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농장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a)어 Applying어플라이잉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label레이블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not낫 produced프^r러두스트 on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farm,^f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1 (a)어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따르지 아니한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b)비 Applying어플라이잉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label레이블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do두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63 (1) 1 (b)비 and앤드 (c);시

다. 제63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c)시 Applying어플라이잉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label레이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imilar시멀러 labels레이블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products프^r라덕츠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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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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