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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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