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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9(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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