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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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for^f포 which위치 secrecy시크^r러시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have해^v브 first^f퍼스트 given기^v븐 a어 warning워닝 by바이 presenting프^r리젠팅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디자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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