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29 (Dismissal by Trial Decision of Requests for Trials That Cannot Be Amended)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Where a request for a trial is improper and the defect cannot be cured by amendment, it may be dismissed by a trial decision without giving the respondent an opportunity to submit a written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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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