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31 (Designation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3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designate, for each trial cas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who will form the panel under Article 133.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 If any of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under paragraph (1) is unable to take part in the trial,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may have another administrative patent judge conduct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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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