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1)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evidence에^v버든스 may메이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or오 preserved프^r러저^v브드 upon어판 motion모우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not낫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der오더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3)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before비^f포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while와일 the^ð더 trial트^r라이얼 is이즈 pending.펜딩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4) When웬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to투 handle핸들 the^ð더 motion.모우션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When웬 evidence에^v버든스 has해즈 been빈 examined이그재먼드 or오 preserved프^r러저^v브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intervenors,인터^v비너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