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1)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and,앤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has해즈 referred^r러^f퍼드 a어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nds엔즈 without위^ð다웃 a어 settlement,세털먼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uling^r룰링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sume^r리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