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77 (Verification, etc. of Stated Matters)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ⅹⅹⅷ)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enter엔터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xxviii)^r로우먼트웬티에잇 of어^v브 the^ð더 Hague헤이그 Agreement어그^r리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장에서 "대체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written^r리튼 in인 a어 language랭궈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2.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not낫 clearly클리어리 indicated;인더케이티드

3.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clearly,클리어리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nt애플리컨트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4. 국제출원인(대리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주소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for^f포 contacting칸택팅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where웨어 an앤 agent에이전트 takes테이크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clearly;클리어리

5. 도면 또는 견본이 없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drawings드^r로잉즈 or오 specimens;스페서먼즈

6. 지정국 표시가 없는 경우

6. Where웨어 no노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untry컨트^r리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체서류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bmit서브밋 substitute서브스터툿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mits서브밋츠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documents다큐먼츠 reach^r리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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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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