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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7 (Extension of Periods, etc.)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xtend익스텐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mending어멘딩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n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r오 120: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erson퍼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poor푸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aking테이킹 a어 procedure프r러시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design디자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horten쇼튼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r오 extend익스텐드 it잇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shorten쇼튼 or오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re아 not낫 unjustly언저스틀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taking테이킹 a어 procedure프r러시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design디자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date데잇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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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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