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표·그림: 원문 참고] ?</img>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Design"디자인 means민즈 the^ð더 shape,셰이프 pattern,패턴 or오 color컬러 of어^v브 an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t파트 of어^v브 an앤 article,아터클 a어 typeface,타이프^f페이스 and앤드 an앤 image;이머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ny에니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these,^ð디즈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an앤 aesthetic에스^θ쎄틱 impression임프^r레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ense센스 of어^v브 sight;사잇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Typeface"타이프^f페이스 means민즈 a어 set셋 of어^v브 character케^r릭터 forms^f폼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numerals,누머^r럴즈 punctuation펑크추에이션 marks,마크스 symbols,심블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in인 a어 form^f폼 with위^ð드 common카먼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for^f포 use유스 in인 writing,^r라이팅 display,디스플레이 printing,프^r린팅 etc.;엣세터^r러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2. "Image"이머지 means민즈 figures,^f피겨즈 symbols,심블즈 etc.엣세터^r러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by바이 digital디저틀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device디^v바이스 or오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rt파트 of어^v브 an앤 image];이머지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3.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means민즈 a어 design디자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4.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s민즈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full^f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full^f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ans민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ans민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whether웨^ð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ets밋츠 only온리 some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7. "Working"워킹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a)어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is이즈 an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mage):이머지 producing,프^r러두싱 using,유징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easing,리싱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the^ð디 article,아터클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the^ð디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잇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b)비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is이즈 an앤 image:이머지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using유징 the^ð디 image,이머지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hrough^θ쓰^r루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mage이머지 through^θ쓰^r루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including인클루딩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잇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through^θ쓰^r루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line;라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easing,리싱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a어 medium미디엄 storing스토^r링 the^ð디 image,이머지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a어 medium미디엄 storing스토^r링 the^ð디 image이머지 (including인클루딩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잇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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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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