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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디자인보호법 제79조(디자인등록료)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9 (Design Registration Fees)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to투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forf포 each이치 subsequent서브서퀀트 year,이어 one원 year이어 at앳 a어 time,타임 each이치 year이어 on안 theð디 anniversary애너v버서r리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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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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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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