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9조(디자인등록료)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79 (Design Registration Fees)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under Article 90 (1) shall pay the design registration f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ration fees")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is to be obtained, and the design right holder shall pay the registration fees for each subsequent year, one year at a time, each year on the anniversary of the date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righ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design right holder may pay the registration fees for subsequent years for several years, or for all years, at once, in the order of the years for which they are payabl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 registration fee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ethods and periods of paymen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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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